[전남인터넷신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2015.3.18.~19까지 양일간 정부합동청사 3층 중회의 실에서 2015년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호타이어(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삼성전자(주) 광주사업장 등 관내 주요기업 CEO 4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처음으로 고용률 65%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대-중소기업, 정-비정규직 간의 격차 증가, 사회안전망 부족 등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로 좋은 일자리창출과 임금격차 해소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 대기업・정규직 임금이 100일 경우 대기업・비정규직 65.6, 중소기업・정규직 53.8,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36.7에 불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3.6월)>

* 비정규직 수(천명) : (‘08) 5,445, (‘08) 5,685, (‘12) 5,911, (‘14) 6,077로 계속 증가추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연공급 임금체계와 장시간 근로개선,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파견․용역 등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범위 및 보상확대와 체불근로자 보호, 원․하청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및 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분야에서는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학습 병행제 확산 ▲ 여성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강화 ▲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 각종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근로감독분야는 ▲ 최저임금제도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문화 정착 및 사업장 감독 내실화 ▲노사분규 예방 및 상생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 고위험·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전담 관리제 운영 ▲ 야간 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디젤연소물질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예방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광주, 유니버시아드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양현 청장은 “사업장 CEO들에게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고용노동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