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넘어 죽음까지 외주화되는 상황을 종식 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현실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중당 윤민호 북구을 예비후보는 “죽음의 외주화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황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중당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겠다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발전소 현장과 업무는 제외되고 대부분의 건설기계 사고도 원청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매년 2400명, 하루 평균 6.6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며 “ 수십 년 반복된 참혹한 현실은 방향성만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땜질식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 사망을 사고가 아닌 기업 살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중당 윤민호 북구을 예비후보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24일

민중당 광주 북구을 윤민호 예비후보

* 윤민호 후보 약력 *

- 전남 신안 출생

- 풍향초/무진중/송원고

- 조선대 부총학생회장(96년)

- 전)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 일곡지구 불법매립쓰레기 제거를 위한 주민모임 상임대표

- 삼각동 송전탑 지중화 및 학습권 보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