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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후보, 코로나19 극복 경제대책 3대 원칙 제시 - 정부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등 제시
  • 기사등록 2020-04-05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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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병완 후보(광주 동구남구갑,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현)예우회 회장)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대책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병완 후보는 “경직된 발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경제대책은 예상되는 경제위기 쓰나미를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책으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지급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의 대출기한 연장 및 공공요금 인하·납부기한 연장 ▲ 국가기간산업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첫째,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소득을 반영한 것이어서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이 행정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재난지원이 될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자금 대출기한, 공공요금 납부기한 등을 연장해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했으나, 코로나19피해 대출의 경우 대출기한이 1년에 불과해 장기불황이 예고되는 현 시점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대출 기한을 코로나19 종식 이후까지로 전면 확대해, 소상공인이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면폐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유예 및 이자납부 유예, 공공요금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까지 모든 대책을 쏟아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유·철강·중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특단의 지원을 해야 한다. 유가 하락으로 국내 정유업체 정제마진이 마이너스다. 정유업과 같은 대형 설비산업은 한번 시설 가동을 멈추면 재개에 드는 비용이 큰 만큼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국제 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 정유, 철강, 중공업과 같은 대규모 설비 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이들 경쟁력이 곧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므로 코로나19가 초래한 전세계적 경제위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장병완 후보는 “IMF나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경제한파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개인부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국가 기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촘촘한 경제위기 타개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한파 쓰나미에서 광주와 남구 지역경제를 지킬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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