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전례 없는 위기'로 규정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정부의 대응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경제를 살리고자 자체 재원을 총동원해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모두의 소비여력을 키워 멈춰버린 지역상권에 매출을 즉각 수혈하는 "경제방역"정책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재난기본소득이다.

그렇다면, 여수시가 보도자료(2020년 3월 27일자)를 통해 ‘채무제로도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아주 높다’고 발표한 여수시의 위기 대응력은 어떠한가.

여수형 재난지원금은 정부형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상위 30%에게 지원한다. 상위 계층 대상 지원계획은 도내에서 여수시가 유일하다. 다만 상위 30%라는 소득구간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 구분하더라도 ‘단돈 100원 차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 한편, 정부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감안할 때 여수시도 기존 입장을 바꿔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을 요구한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

1. 여수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경제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여수시민 모두에게 빠른 시간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을 발휘하여 자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별적 지급 입장으로 안일한 여수시의 위기대응은 흔들리는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2. 여수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타지역 지자체와 시의회가 신속한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여수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복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여수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