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형석 국회의원, ‘업무용 슈퍼카’ 사적유용 안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증빙서류 강화하고 세무당국에 운행실태 점검 권한 부…
  • 기사등록 2020-07-09 18:27:21
기사수정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월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손금 산입)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 만큼 지출 처리하여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 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년 6월 국세청은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829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