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초등학교의 높은 학부모부담금(학비)이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자발적으로 정보 공시하거나 신입생 모집 시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의 쪽지 정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살레시오, 광주삼육, 광주송원)의 예산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금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이 연간 1,200여만 원으로 평균 대학등록금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립초교의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등 등록금’과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2020학년도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납부할 등록금은 연간 590 ~ 670여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살레시오초와 광주송원초는 2015년에 비해 연간 100여만 원의 수업료를 인상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리교육이 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불균형(사립초교의 과다 학습량,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거나 국·공립초교 학생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더불어, “법정전입금 완납 등 학교법인에 사회적 책임을 물 것”, “(유치원 및 대학과 같이) 등록금 및 그 밖의 학부모부담금의 산정근거 공시화,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9.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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