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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 양해각서, 여수시민 교육부 항의 방문
  • 기사등록 2020-11-23 21:01:47
  • 수정 2020-11-24 0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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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석중)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 여수대와 전남대 간 체결된 통합양해각서가 통합 15년 동안 미이행되고 있음에 따라 그 이행 촉구를 위하여 여수시민 단체 교육부 항의 방문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은 매우 중요한 정주 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수대학교 통합을 전제로 작성된 통합양해각서 이행은 지역사회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더욱이 여수대학교 통합은 여수시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 통합정책에 따라 통합되었으며, 통합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약속 사항을 문서화 시킨것이 바로 통합양해각서다.

 

그런데 정부의 대국민 약속 문서인 통합양해각서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학통합 후 인사. 재정, 행정의 모든 권한이 광주캠퍼스로 독점과 함께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는 명분으로 여수캠퍼스는 반 토막이 나고 말았고 여수캠퍼스는 특성화 정책에 의해 특성을 상실한 기이한 대학이 되었고 여수교육 공동화 현상은 전국 최악이라 평가되고 있다.

 

아래 표는 대학통합 후 2020.6.말 현재 인구 및 노령화 증감 현황에 대한 인근 도시들과의 비교표이다.

 

같은 기간 순천과 광양의 경우는 인구가 증가한 반면 여수는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려 졌고 노령화 비율 역시 인근 타 시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대학통합 이후 여수캠퍼스의 규모 축소와 함께 지역대학의 기능상실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교육부, 전남대 및 여수시민 공동참여하는 한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여수유치 협의체를 구성하라.”

 

1. 한의대 유치와 관련한 2006년 11월 20일 자 전대신문에 의하면 여수캠퍼스 한의대 설치는 ①전남대-여수대 통합 준비 당시 정부 약속 사안으로 ② MOU에 명시되어 있고 ③ 올해 3월 2일 교육부총리가 여수캠퍼스 입학식에서 학생과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부분이다. 그런데 ④ 8월말 교육부가 공모제 형식으로 전환했다. (교육부 책임)

 

지난 1일에서 3일까지 교육부 실사에서 ⑤ 의과대학 교수 찬성률이 부산대 70%인 반면 전남대는 8%로 신청 6개 국립대 중 5위에 그쳤다.라고 게제하고 있음을 볼 때 처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과 함께 공모 2개여월 밖에 되지 않은 부산대학교에 비해 MOU 작성으로부터 1년 5개 여 월이 경과 되도록 교내 교수들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전남대는 처음부터 한의대 설립 의지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전남대 책임)

 

그뿐만이 아니다.

2. 전남대학교는 2014년 미국 베일리 글로벌 그룹과 순천 신대지구에 500병상 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인 2014년에 빛고을 전남대병원을 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전남대학교 어린이 병원을 개원하였다.

 

3. 또한, 정부는 의과대학 및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15년 미이행되고 있는 통합양해각서 이행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음은 통합양해각서 15년 미이행이 제도적 문제가 아닌 정부의 이행 의지 부재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교육부 주관 여수캠퍼스 특성화 및 재구성 방안과 일정 공개하라.”

 

4. 전남대학교는

2019.12.24.자 여수캠퍼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안)

2020.01.22.자 여수캠퍼스 발전전략 기획위원회 운영계획(안)(2020.09.14.자 언론 보도 참조)에 근거하여 6월 말까지 학교 안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와 협의와 조율을 통하여 10월 전남대 총장 선거 전에 시민공청회 개최를 약속하였으나 일방적 취소를 통보한 후 “추후 일정을 확답하지 못함.“이라 하고 있다.

 

5, 전남대학교는 대학 알리미를 통하여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가 아닌 광주캠퍼스는 전남대학교 본교, 여수캠퍼스는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로 명명함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의 통합이 아닌 흡수 통합을 공식화하려 하고 있다.

 

6. 나아가 복수의 전남대학교 관리자에 의하면 전남대학교는 광주캠퍼스의 독점적 권리를 강화에 반하여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의 행정 코드 단일화를 이루지 않고 있어 광주캠퍼스는 광주로 여수캠퍼스는 전남으로 2원화 되어 있어 같은 전남대학교 출신이지만 취업현장 등에서 광주와 여수의 차별적 대우를 받게 하는 등 학생들의 권익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고 양 캠퍼스 코드 공개 요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전남대학교는 15년 묵은 통합양해각서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여수시는 물론 시의회, 정치권 그리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여수 미래 교육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주도적 역할과 함께 사활을 건 결의와 총의를 모와 지역사회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 항의 방문 규모는 현재의 방역 수칙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추후 발표되는 방역 수칙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위상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통합양해각서 이행 촉구를 위하여 교육부 항의 방문, 국회 교육위원회 방문, 시민토론회, 국회토론회, 시민 서명운동, 지역 언론 홍보 활동 및 지역인재육성 캠페인 방송 등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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