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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 벗고 나선 일본의 농복연계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01-24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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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일본에서는 최근 지자체들이 농복연계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농업(農業)과 복지(福祉)를 연계한 「농복연계, Agriculture-Welfare Collaboration」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농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농업 경영의 안정 및 향상이 기대되는 것과 동시에, 복지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가나 자립생활의 실현이 기대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농복연휴(農福連携)라고 한다.

 

농복연계는 농업 자원을 사용하여 장애인, 재소자, 이주민 등 취약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또는 교육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또는 돌봄 농업(care farming)의 일종이다. 돌봄 농업은 건강 및 사회 관리, 정신 건강 및 웰빙, 재활 또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것 등 다양하다. 유럽의 경우 영국에는 약 400개의 돌봄 농장이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일본의 농복연계는 사회적 농업 및 돌봄 농업의 한 종류이나 장애인의 복지와 농촌의 일자리 확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복연계에 대해 “장애인 등이 농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감이나 생기를 갖고 사회참여를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농복연계에 의해 장애인 등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담당자 부족이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인력확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일본에서 농복연계의 추진은 농업을 활용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노동력을 활용한 농업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2015년부터 농복연계에 임하려고 하는 사람과 농장 및 관련시설 정비 등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본에서 농복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약 1,000만명에 가까운 장애인의 취업이라는 측점에서 농업과 복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농복연게의 추진은 일본 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민간기업·NPO법인·농가 등이 제휴하고 일체가 되어 농업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처 및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농복연계협회' 및 전국의 농복연계 관련 단체의 연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일본의 농복연계는 현재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시스템화가 되었다. 주요 사례로 나가노현(長野県) 농촌 진흥과에서는 농복연계 지원조건,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농복연계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도야마현(富山市) 후생부 장애복지과에서는 현내의 농복연계 사례를 모은 책자로 만들어 보급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야마구치현(山口縣) 호후시(防府市) 또한 농복연계 조례를 제정하고, 가이드북을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오모리현(青森県)에 있는 히로사키시(弘前市) 농림부 농정과에서는 2월 11일에 농복연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복제휴 모델사업의 성과 발표와 사례를 소개한다. 이 외에 오사카시(大阪市), 야마나시현(山梨県), 시즈오카현(静岡県), 토치기현(栃木県)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가이드북 발행,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복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확산시키고 있다.

 

농산물의 판매 현장에서도 농복연계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기후현(岐阜県)의 안테나 숍 기프트 프리미엄(GIFTS PREMIUM)에서는 농복연계로 생산된 상품 판매 이벤트를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사이타마현(埼玉県)을 중심으로 간토 지방에서 슈퍼마켓을 전개하는 베르크는 장애인 취업 농원에서 재배한 채소 판매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외 각 지자체에서 농복연계 생산물 판매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농복연계가 지자체 차원에서 농업, 복지 및 취업 관련 부서가 업무를 협력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와 취업, 농촌인력 감소 대책, 지역의 복지와 진흥이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장애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 스마트농업, 로봇 등 다양한 자재와 상품도 개발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농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농업과 장애인 주변 환경 또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복지나 농업분야 모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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