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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보조금 특혜 사실로 드러나 - 더불어민주당 공천, 자격심사 제대로 했나? - 주식회사에 민간자본보조 특혜라니...
  • 기사등록 2022-07-10 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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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인터넷신문 동부취재본부 강성금 기자, 박성수 본부장 -

본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곡성군의회 비례대표의원 K씨에 대한 보조금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난과 자질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의원은 20여년동안 주식회사를 운영해 온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유동자산만 사업당시 14억원에 이를 정도로 민간자본보조를 해줘야 할 정도의 어려운 기업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라남도와 곡성군은 거점시설사업비 명목의 축산기자재(난좌)생산시설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K의원의 주식회사 법인에 도비 5억 군비 1억 자부담 4억으로 형성된 거액의 보조사업 혜택을 준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이 보조사업에 첨부한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재무재표)

즉 민간자본보조(민자보)가 없어도 자부담만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특정인의 특혜를 위해 무리한 보조사업을 진행 했다는 결과물인 셈이다.


더욱 기가막힌 내용은 여러가지 공모과정이나 공고가 석연치 않고 이해가 난해한 내용들이 뒤죽박죽 행정으로 진행되어 특정기업 보조금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난 특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맨 처음 이 사업의 진행과정의 곡성군에서 전남도에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15억원에 도비 5억,군비 1억 자부담 9억으로 그에 따른 견적서와 산출근거 등 업체현황까지 첨부해 제출했다.


또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일자리를 7개 창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23억원에 이르며 농가 비용이 연간 3억원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 법인설립 회사도 아니고 보조를 받아 기계화 설비를 갖추는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자체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쉽게 납득이 어려운 말장난 수준.


더욱 특혜의 확신을 갖게하는 부분은 보조사업자 K의원이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에 자부담 비율이 60%인데 실제 진행된 사업은 외려 자부담만 줄여주어 40%비율을 맞춰서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결과이다.


당연히 자부담 액수가 20% 감소하면 보조금도 함께 20%가 감소해야 맞지만 보조금은 변함이 없는데 자부담만 낮춰주는 황제 특혜를 베푼 셈이다.

                 (곡성군이 전라남도에 제출한 15억 보조사업 신청서)

민간자본보조를 영농법인이나 조합이 아닌 주식회사에 특혜를 준것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여러가지 진행과정이나 제반 서류들을 검토해 보면 애당초 K의원을 염두에 둔 보조사업을 진행했던거 아니냐 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이 사업의 정산과정 또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적정하고 투명한 사업정산을 했는지? 본보는 전문 회계사와 면밀히 서류를 분석중에 있으며 혹시 이번 공천과정의 잡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대해 K의원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절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모든 의심되는 부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 보겠다" 며  정치적인 특혜나 인맥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눈치이다.  


하지만 모든 사실은 문서나 서류가 증명하고 있어 무조건 부인하는 당사자의 현명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읍에서 산다는 한 청년은 "우리 아버지는 시설하우스 보조를 받으려고 몇년씩 기다려 50% 보조를 겨우 받았는데 누구는 쉽게 보조금을 받고 누구는 어렵게 사정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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