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이범래(구로갑) 의원이 지난 21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2006년)의 용역보고서를 인용하여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매년 1,000억 이상의 적자 덩어리라고 지적한 2008년 10월 23일자 동아일보 <문화중심도시 조성 경제성 없다>는 보도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혔다.

적자의 근거로 삼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경제 타당성 연구(2006년 6월 4일)’는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비종합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예비사업기간(2006년~2010년)에는 매년 277억원(전당225억+도시52억)의 운영손실이, 본사업기간(2011년 이후)에는 매년 774억원(전당724억+도시50억)의 운영손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국고가 투입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미비한 사업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이 연구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 정책 수립용인 참고 자료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수립 초기 단계에서 나온 보고서일 뿐 신중한 검토와 세부 연구 과정을 거쳐 2007년 10월에 확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 종합계획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80억원의 예산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3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개관 후에는 전당비지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당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형문화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문화·경제적 효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4월 (사)경영정보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전국적으로는 11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와 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등의 유발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조사 결과인 것이다.

문화는 그 순수성과 예술성으로 볼 때 단기적 안목에 의한 흑자·적자 여부의 가치로 따지기는 어렵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통해 해마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일본의 센다이미디어택’ 등 각 국의 경제수출 부문에서 엔진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시설들도 건축당시에는 경제성, 상징성 등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