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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05.04
(일)
태그
집행유예
주민 요구로 자진사퇴 마을이장, 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전남인터넷신문]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
2024-05-04
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도 폭행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
2024-04-28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2024-04-23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
2024-04-20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
2024-04-17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
2024-03-22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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