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지급금환수철회 결의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는 9일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4천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환수대상은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이며, 1등급 40kg 포대벼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할 예정이다.

장흥군에만 2,458농가 25만3천여 포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2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건의안에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25년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의 즉각 철회,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수립, 중장기적인 쌀 수급대책의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