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에 따라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을 보면 올해 경기침체, 감세 등 요인으로 국가경제는 성장률 4% 상승에도 불구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며, 제주도의 세출·세입여건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 올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 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가 겹치는 실정이다.

중앙의존 수입의 경우도 ’08세제개편에 의한 감세정책 추진으로 국세수입이 줄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형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1440억원 한도내에서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세출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 확충사업, 법정 필수경비 등 고정 지출비용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분야별로 재원배분을 조정키로 했다.

우선 인건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원 증원도 동결한다.

조직운영경비 역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경상경비는 20% 줄인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의무적 지출수요에 한해 반영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회단체 지원 인건비도 올해 기준으로 모두 동결키로 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사업의 경우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한다.

상당수준 시설의 확충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 투자규모는 축소하며 신규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경제활성화 사업 등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정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되 연도내 집행가능액을 최소화시켜 반영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예산운영 정책 기조를 운영하기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해 총액배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 자율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페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개편하는 한편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화와 보조금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긴축재정방침을 기조로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편성 실무심사를 거쳐 23일까지 실국장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 11월 11일 이전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