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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경제위기 완전극복 위해 재정 조기집행 추진 - 2009년 최우수기관 경험 살려 목표 초과달성 계획
  • 기사등록 2009-12-24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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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하여 내수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국내경제의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부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09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각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재정이 서민생활, 중소기업 등 지역 현장경제와 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서민들이 실제 체감경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적극적인 조기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의 내년도 조기집행 대상액은 인건비 등 월별 균분집행을 제외하고 *약 2조1,500억원이며, 행안부 목표액은 조기집행 대상액의 60%인 1조 3,000억원 정도 예상되지만

금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하우를 살려 목표액의 120%인 1조 5,600여억원을 집행하여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SOC확충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기집 행대상액: 잠정치로 지자체 최종 대상액은 1월중 행안부에서 확정

시는 조기집행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광태 시장이 직접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요 투자사업 및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할 계획이며

부서별 조기집행 이행목표 관리제를 실시하여 사업별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등을 철저히 분석,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로 조기집행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시행한 계약절차 단축·간소화 등 실효성이 높은 제도개선사항은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조기집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대상 확대(10백만원 → 20백만원), 긴급입찰 실시(입찰기간 평균 7∼40일 → 5일), 선금지급율 한도 확대(50% → 70%), 휴무일 계약심사 실시(심사기간 7일 → 4일) 등 계속 시행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금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큰 폭의 재정 조기집행(행안부 목표액의 121.2%)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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