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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지적도가 정확해진다』
  • 기사등록 2010-03-26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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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적도가 현지 이용에 적합하도록 정확해진다.

화순군은 26일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도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현재까지 지적공부정리가 안된 농로 및 마을안길 도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5,249필지를 색출하였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마을안길 및 농로를 지적공부와 일치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3개년간 총7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지이용에 적합하게 지적도면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적도정비를 위해서는 지적도면과 일치되지 않은 농로 및 마을안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분할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현지이용에 맞게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공부 정리를 함으로써 지적도면의 위치파악이 용이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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