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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책 - 보성경찰서 경무과 순경 양성빈
  • 기사등록 2024-04-25 14: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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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와 같은 부동산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는 사기꾼들이 가짜 중개사나 가짜 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금을 횡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세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가짜 중개사 유형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장한 사기꾼들이 중개사로 위장하여 전세금을 받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신원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근처 지역 사람들이나 이전에 거래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얻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가짜 계약서 유형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금을 받는 방법이다. 예방법은 실제 부동산을 방문하여 사전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복잡한 계약 및 금융 구조를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다. 주로 복잡한 금융 구조를 자세히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상을 주 표적으로 설정한 악질 범죄이다. 이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나 법률 자문 혹은 주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법률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중개사 감동 강화, 교육 및 정보제공, 피해자 지원 및 보상제도 강화를 통해 부동산 사기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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