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 참석하는 이재명 후보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제시한 의료개혁의 새 청사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다. 정부, 의료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함으로써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선언하고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그 원인이 일방통행식 행정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아래, 의료 개혁의 출발점을 '사회적 대화'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의대 증원과 함께 강조한 의료개혁의 또 다른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다. 응급 의료 시스템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외산소'로 불리는 특정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공공의료 강화로 풀겠다는 접근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요구와 국가 재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통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의료개혁을 추진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