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성휘 목포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독립적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목포시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독립적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정 근거와 심사자료 공개는 물론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목포시는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한 데 대해 유감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선정 근거 공개와 독립적인 재검증을 요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날 서남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교직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공동입장문에 동참했다. 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이 아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의 목적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정부 발표가 그동안 서남권에서 제기한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만으로 평가 설계와 점수 부여 등 선정 전 과정의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 선정권자인 정부가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재심사나 보완 심사를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 검증 과제로는 대학별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목포대학교가 기존에 소유한 부지와 순천대학교의 향후 부지 확보 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평가에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남 전체를 의료취약지역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자원 분포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권역별 의료 공백 해소에 미치는 효과와 서남권·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가 선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지원계획의 평가 원칙과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 양 지역의 지원계획이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병원 건립과 시설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전문성이 심사 과정에서 확보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순천대학교에 배정된 의대 정원 60명의 산정 근거와 서남권의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을 줄일 구체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목포시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의 잠정 보류 및 독립적·실질적 재검증 ▲평가기준·배점·대학별 평가 결과·심사기록·법률자문 등 관련 자료 공개와 비공개 사유 명시 ▲서남권과 목포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 ▲서남권과 도서지역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 및 의료 공백 해소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의 승패가 아니라,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을 존중하지만, 지역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질문과 서남권 주민의 절박한 의료 수요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정 결과 발표로 설명과 검증의 책임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며 "목포시는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