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교육청의 계속비 이월 예산이 2300억 원을 넘는 가운데 연차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비 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계속비 이월액은 전남 1911억 원, 광주 442억 원으로 두 교육청을 합치면 2,300억 원을 넘는다.
박 의원은 제출된 연차별 계획에 연도별 예산액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공정별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인 만큼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해 연도 현안 사업과 연차별 계속 사업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민철 부교육감은 다년도 사업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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