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나주시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전남노동권익센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나주시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지역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살펴보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나주시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지난 5일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광민 나주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5명과 나주시 가족아동과, 청소년 유관기관, 학부모단체,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전남(나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환경과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조사 대상은 나주지역 특성화고 3학년 학생 237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7.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45.5%에 그쳤고, 미작성 이유로는 ‘사장이 말하지 않아서’가 75%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지급률은 70%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5.9%였다. 피해 유형은 휴게시간 미보장 71.4%, 주휴수당 미지급 64.3%, 일방적인 해고 4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으며,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14.3%였다. 권리침해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84.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2.7%는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을 위해 사회가 해야 할 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하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시민 인식 활동 강화 등이 제시됐다.
최국진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노동인권교육 확대,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광민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주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2020년에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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