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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의원, 학교 공용물품 분실·무단반출 관리 강화해야 - 전수조사 실효성 점검 요구…물품 확인·후속조치 강화 촉구
  • 기사등록 2026-11-13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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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학교 공용물품 무단반출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실제 물품 확인과 피해회복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영훈 의원은 13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전수조사 방식과 사건별 후속조치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31일 기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사례는 5건으로, 노트북과 태블릿PC, 코딩 교구, 로봇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례는 징계가 이뤄졌으며 일부는 수사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 재무관리과는 올해 6~8월 8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품 외부 무단 유출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전자태그 발행내역과 현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한 학교의 태블릿PC 등 물품 분실이 확인됐고, 해당 사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분실이 곧 무단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면 원인과 반출 경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전수조사가 기관별 자체 보고에 그친 것인지, 장부와 실제 물품의 제조번호·보관장소·사용자까지 대조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교육만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외부 반출 승인과 반납 확인, 담당자 인수인계, 실제 물품 점검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래 시교육청 감사관은 “관련 사안의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재물조사 미실시 등을 점검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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