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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상대 대포폰 수집 및 인터넷 개통사은금 등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 검거 』 - 사무실 채증장면 동영상 및 인터넷 가입시 일당들이 녹음한 음성파일 제공,…
  • 기사등록 2011-03-04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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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명의로 대포폰 1,500대를 유통 시키고, 제출한 인적사항을 도용 인터넷 상품 설치 사은금을 받아내는 신종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9명중 5명을 검거, 홍某(32세) 등 3명을 구속, 박某(22세)등 2명을 불구속 시키고, 민某(28세)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중에 있고, 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확인중에 있다.

검거된 일당들은, 피해자들에게는 단순 명의만 대여 한다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고액의 통화료 및 소액결제 등으로 1차 피해를 입히고, 인터넷 개통 사은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입혀,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 하였다.

피의자 홍某(32세, 총책) 등은 ‘10. 4월부터 서울․경기 일원들의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총책․모집책․유통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10. 4월 ~ ’11. 2월간 ‘휴대폰 대출․무방문․100~200만원 누구나 가능’ 등의 문구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거나 스팸메세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광고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박某(25세,가정주부, 진구 부전동) 등 피해자 435명을 상대로, ‘우리는 중소기업청 직원이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곧바로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아 국내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2개월만 사용하게 해주면,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며 주민등록증․통장 사본․비밀 번호 등을 넘겨 받아 ○○통신사 등 3개사에 가입 후, 개통된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다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수집, 불상자들에게 30~50만원씩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포폰 1,500대를 유통,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단말기 할부금․통화료 등 10억 3,000만원 상당 편취하였다.

※ 피해자들에게는 휴대폰 1대 개설시 10만원 지급 후, 30~50만원에 재판매

※ 요금미납 통보(3개월)전까지 피해사실 인지 못해, 통화료․소액결제 등으로 피해자 최모(33세, 무직)의 경우 휴대폰 4대, 본인 법인 명의 3대 개통 3개월간 1,300만원 요금 부과되어 신용불량

이들 일당은 대포폰 개통당시, 피해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이용 인터넷 개통시 지급되는 사은금을 편취 하기로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인터넷 무료로 쓰실분’이라고 게재, 설치 희망자들을 모집 인터넷 설치 장소를 확보 한 후, 전국 일원의 인터넷 대리점을 통해 도용된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이용 인터넷 가입 후, 미리 확보한 장소 제공자들에게 인터넷 설치 후, 각 대리점별로 지급되는 사은금 30~50만원을 받아 가는 방법으로 총 241회에 걸쳐 개통 사은금 7,000만원 상당 편취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 장소 제공자들은 2~3개월간 무료로 인터넷 사용, 사용 요금은 대포폰 명의(피해자)자가 납부

※ 대부분 영세업자인 인터넷개설 중개업자도 사은금 지급 후, 사용자 요금미납으로 인한 피해발생

※ 인터넷은 1인당 3회선까지 국내 주요 3개사 최대 9회선까지 신청가능, 1회선당 사은금 30~50만원 지급

경찰은 이들 일당이 대부분 가정주부․영세업자 등인 피해자들이 급전이 필요 하다는 약점을 이용 범행대상을 물색 하였으며, 아직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에 있다.

특히, 불법 대출업체에 명의 등을 제공 할 경우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조심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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