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년 연속, 공공 행정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2003년 제정된 상으로, 유엔공공행정네트워크 (UN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UNPAN)가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이번 수상으로 서울시는 세계최초 4년 연속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기관이 됐으며, 동일기관이 3년 연속 2개의 상을 받는 것도 서울시의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여성정책인 ‘가출 위기 십대 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조세정책인 ‘공개세무법정’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24일(금)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이버정책토론방(2008년, 우수상), 상수도 수질공개서비스(2009년, 대상), 천만상상오아시스(2009년, 우수상), 여행 프로젝트(2010년, 대상), 희망플러스 통장(2010년, 우수상) 등의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해 ‘가출 위기 십대 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공개세무법정’으로 각각 우수상을 받고, 서울시의 공공정책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유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는 ‘가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공개 세무법정’이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서울시에 지난 4월 30일 통보했고, 시상식은 이날 다르에스살람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도 신설된 ‘공공행정의 성인지(性認知) 정책 장려’ 분야에서 수상한 ‘가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신개념 여성정책인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기 십대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엔 공공행정 포럼’ 기간 중 개최된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은 “2011년 신설된 ‘성인지 분야’에서 서울시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첫 수상자가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기존의 여성정책과는 달리 여성들의 시각과 경험을 도시행정에 반영해 왔고, 여성복지 분야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온 노력을 유엔에서도 높이 평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이미 2010년에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금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여성정책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공행정의 부패 척결 및 방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

세금을 부과한 당사자인 해당 구청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근거 등을 원고 입장에서 주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직원이 이의신청을 한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세금부과의 부당성을 변론하도록 하여, 그동안 비공개·서면 방식의 이의신청절차를 법원의 재판형식으로 공개 진행함으로써 공공 행정분야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공개세무법정’ 도입 결과, 3년간 194건의 심의를 거쳐 36%인 69건에 대하여 시민의 손을 들어주고, 약 24억 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었다.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인용율 18%('07년)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구청의 담당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출석시켜 세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어,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 또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UN 공공행정상에 선정된 총 36개의 우수정책은 UN의 공인과 지원을 통해 각국에 우선적으로 확산되며, 개발도상국의 성공적 벤치마킹 모델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정책 브랜드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