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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국제고문금지위, 위안부 문제에 법적 책임 인정 일본정부 관여 부인 주장을 전면부정... 2013-06-01
김경준 기자 junpost88@naver.com
일본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중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로부터 수 많은 미혼여성을 종군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여 성노예로 삼았고 그동안 이 사실을 은폐 조작한 사실에 대하여 2013년 5월 31일 유엔 인권 조약에 근거한 유엔고문 방지 위원회는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나 공인[公人]에 의한 사실부정[事実否定], 피해자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권고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6월 1일 아침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고문 금지 조약이 발효된 1987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대상 외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유엔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법을 어긴 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종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르는 일이고 종군위안부들이 스스로 원해 자발적으로 종군위안부에 참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고문 방지 위원회 “마리ー요” 씨는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기자 회견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역사적 현실적인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의 기술이 거의 없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고문 방지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안은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종래 주장을 부정한 것으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공인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종군위안부란 1930년 초에서 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국가의 여성을 강제 징집하여 일본군인들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여성집단으로 종군위안부 또는 정신대라고 불리우며 한국에서 강제징집된 종군위안부 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성노예 생활을 하여 왔고 하루에 20명에서 30여명의 일본군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慰安婦問題「公人が事実否定」=日本政府に勧告-国連拷問禁止委

 【ジュネーブ時事】国連の人権条約に基づく拷問禁止委員会は31日、旧日本軍の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政府や公人による事実の否定、被害者を傷つけようとする試みに反対する」ことを日本政府に求める勧告をまとめた。橋下徹大阪市長らによる最近の発言を踏まえたものとみられる。

 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は拷問禁止条約が発効した1987年以前に起きた事象であり、対象外と主張してきた。しかし、勧告は日本政府に対し「慰安婦問題の法的責任を認め、(法律を犯した者を)適切に処罰する」よう求めた。 

同委による対日審査は2回目。21、22日に6年ぶりに実施され、同委が日本政府に見解をただしていた。

 同委のマリーニョ氏はジュネーブの国連欧州本部で記者会見し、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日本政府の歴史的、現実的なさらなる取り組みが必要だ」と強調。「歴史教科書に慰安婦問題の記述がほとんどないことを強く懸念している」と述べた。(2013/06/01-02:05)日本 時事通信

위안부 문제"공인(公人)이 사실 부정"일본 정부에 권고-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

[제네바 시사]유엔 인권 조약에 의해 고문 방지 위원회는 31일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정부나 공인에 의한 사실의 부정, 피해자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권고를 정리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들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고문 금지 조약이 발효된 1987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대상 외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법을 어긴 자를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동위로 인한 대일 심사는 2번째. 21,22일에 6년 만에 실시되고 동위가 일본 정부 시각을 바로잡고 있었다.

동위의 마리ー요 씨는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기자 회견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일본 정부의 역사적 현실적인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의 기술이 거의 없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3/06/01-02:05) 일본 지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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