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24년도 국비 9,131억원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나선 가운데 17일 김석기 부시장은 내년도 각 부처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를 찾아 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건의했다.

 (기재부 방문 현안사업 국비 반영 요청) 

시는 지난 2월 국비확보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부처별 예산안에 반영된 시의 현안사업들을 최종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재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김완섭 2차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과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내년 시의 8개 국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373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시의 건의사업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150억원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16억원 ▲안동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2단계) 등 하수처리시설 기능 개선을 위한 4개 신규사업 20억원 ▲김해추모의 공원 화장로 교체사업 12억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5억원이다.

최근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감소, 기업 실적 악화, 내수 부진에 따른 부가세 감소 등으로 5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36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 감소는 곧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긴축재정에 따른 국비사업 대폭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운용과 함께 대체 세입재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결손에 대비하고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연말까지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국비확보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의 내년도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