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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태극소녀들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10 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한국 여자대표팀을 이번 대회를 빛낸 ‘별(stars)’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쇼의 스타는 단연 한국 선수들이다. 한국은 일본과 치른 짜릿한 결승전에서 6골을 주고받고 나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했다”고 극찬했다. 만 17세 이하 어린 소녀들이 이뤄 낸 이 같은 쾌거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짜릿한 기쁨을 선사하며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날 한국의 미래를 점치게 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에 쏟는 애정은 각별하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며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강점은 무엇일까. 모 프로그램에서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인 황선홍, 김태영, 유상철 선수가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에 맞춰 관중석에서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성원과 애국심이 당시 뛰어난 경기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기 중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겨 피가 나는 와중에도 누구보다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투혼은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에 기인한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애국심과 정신력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충분히 월등하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국심과 정신력만으로 축구 경기를 풀어갈 수는 없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평균 신장은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보다 큰 182.5cm로, 참가국 32개 중 13위를 기록했다. 평균 신장은 예년에 비해 월등히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체력 안배나 신체적 핸디캡 극복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체력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유독 남미 팀에 취약한 경기를 보여줬다. 남미 축구의 현란한 기술 앞에 부담이 컸던 탓이다. 그렇다면 한국 축구팀의 경쟁력 확보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해답은 ‘다양성’에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 특히 프랑스처럼 다양한 출신 국가의 선수들을 확보하여 그들의 장점을 적절히 녹아들게 한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알제리와 아프리카 출신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의 선수들이 기술, 유연성, 체력 등 각자의 장점을 살려 최고의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축구팀이 2010년 월드컵에서 팀 내 불화로 초유의 보이콧 사태를 초래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무엇보다 선수들을 팀에 잘 녹아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처방전은 대한민국이 현재 안고 있는 ‘고령사회 진입’ 문제의 해결 방안과 상통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현재 세계 경제를 아우르는 경제 대국 중, 공통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 인구 감소 걱정이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 많은 이들이 중국을 떠올리겠지만, 미래 경제 인구 감소의 덫에 걸리지 않을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이민자 문화 때문이다. 미국은 이민자에 관대해 꾸준히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어 활발한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몇 십 년 째 계속되고 있는 산아제한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사회학자들은 지속적인 발전이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39% 늘어난 6.96%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중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를 뿐더러, 8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보고되었다. 21세기 중반이면 경제 능력이 없는 중국의 8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현재의 7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중국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한국 또한 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2년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는 약 1.17명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40년 뒤에는 노동자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인구 7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이현승·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 삼성경제연구소. 2003). 미국의 이민 경제 인구처럼 생산 활동을 책임지며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약 56만 명 정도이다. 이 중에서 조선족 등 재외동포를 제외하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26만 명 정도가 순수 외국인 노동자로, 전체 노동인구의 1%에 불과하다. 주로 3D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설문조사에서 무려 50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오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잠비아, 나미비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보다도 순위권에서 밀렸다. 대한민국이 코앞에 닥친 경제 성장률과 국력 증진의 방안을 미국과 프랑스 등 이민자 유입에서 찾는다면, 이민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대책 방안을 하루빨리 고심해야 한다. 세계적인 초강대국 미국의 저력은 ‘아메리칸 드림’에 기인한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현재 인구가 3억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고 있다.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장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고 주택난 등 사회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외국인 이주에 관대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외국인 유입은 경제력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곧 국력 강화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최근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과 경제 발전, G20 개최, 미국에 이은 해외 선교 파견율 2위 국가로서의 위치 등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청신호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이민 가기 싫은 나라’의 오명을 벗고 이민자들의 천국, 이민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 이주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수 십 년 안에 패권국가로 자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한구현 소장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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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화재와 전쟁 승리” D-100
보성소방서 조제춘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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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공간
과장 사종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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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든든학자금’, 까다로운 대출조건 완화하고 이율 2%대로 낮춰야
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높은 이자율, 복잡한 대출절차로 외면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든든학자금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학기당 1백만원,연간 2백만원 한도)를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취업을 해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갚도록 한 것이다.정부는 든든장학금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수요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 1학기 대출실적은 11만4천722건에 금액으로는 4천431억원에 그쳤다. 정부 예상 수요의 7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 것이다.든든학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소득 분위 구분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전문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이어야 한다. 또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재학생 대출자 27만여명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6만6천213명으로 24.1%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75.9%는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았다.특히 신입생의 경우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와 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 2외국어· 한문)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중 2분의 1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여야 한다.든든학자금 대출이율은 올 1학기엔 5.7%였고, 2학기부터는 0.5%포인트가 내려 5.2%다. 이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5.2%선이고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해 판매하는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가 4.3%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평가다.든든학자금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은 것은 학자금 재원을 민간 발행 채권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와 같이 ICL을 시행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등 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출 이율이 가장 높다.영국은 지난해 9월부터 무이자로 전환했으며,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2.39%다. 호주는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의 경우 1.8%였고, 뉴질랜드는 본국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든든학자금을 대출받으려면 7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신청 절차를 보면 △e-러닝수강 △학자금 대출신청 △증빙서류 제출 △대출 대상자 심사 △대출금지급 신청/약정체결 △대출금 지급 완료로 돼 있다.특히 첫 단계인 e-러닝 교육은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 이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다.‘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는 든든장학금 대출과 관련해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는 있으나 용어나 문장이 일반 대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실제로 이 안내를 읽어본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서모군(22)은 “용어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좀 더 쉽게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문대학생 이모군(21)도 “한 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일부 용어나 문장은 너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특히 대출 자격을 재학생 성적 기준 직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 것은 C학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학비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뺏기다 보면 평균 B학점 이상을 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 2외국어· 한문)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인 현행 기준을 7등급 혹은 8등급까지 완화해야 한다. 신입생이나 재학생 모두, 현행 기준대로 할 경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 만큼 장학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든든학자금 대출 이율을 현행 5.2~5.7%에서 2% 대로 낮춰야 한다. 금리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불과한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를 OECD 평균인 1%대로 올리고, 그 상승분을 활용하면 금리를 상당폭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남자 대학생의 경우, 군 입대 기간 중에도 이자를 물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시점부터 복리로 이자를 내도록 한 것 등도 폐지해야 한다.현행 7단계로 돼 있는 대출 절차를 대폭 줄여 3,4단계로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든든학자금 안내도 좀 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백성운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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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려면 안전사고 예방철저
목포소방서장 박용관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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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가정을 위해 화재감지기를 설치합시다.
광양소방서 문승국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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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불안 경기도가 해결한다
과장 안수환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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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란 무엇인가?
은행세 (Bank Levy, Banking Tax)는 사실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강제분담금이나 부과금에 가깝겠습니다. 어쨌든 은행세란 정부에 의한 향후 있을지도 모를 금융위기에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강제부과징수금이 그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을 왜 구제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 폐업들을 하게되는데 이 경우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며 그 경우에 대비해 공공의 자금을 준비해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금융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논의가 되는 것은 금융이란 “산업”이 그만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예금자, 투자자 들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산업은 제도에 의해 보장된 “신용”을 기반으로 부채인 예금등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특수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기반이 되는 자금의 공급자가 주식회사의 주주와는 다른 일반국민들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이 매우 잘못된 경영판단을 내려 도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예금주들이 지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혈액이 돌지않게 되는 것과 같아 국민경제의 마비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도산과는 달리 그 미치는 영향이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이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오히려 모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정부로서는 은행의 도산을 막기위해 결국은 구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무모한) 공격적 경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인 것인데 그 배경에는 이른바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은 실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것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가 그러한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잘 아려진 사실입니다. 은행세는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입니다만 이는 유일한 방안은 아닙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먼저 겪게되는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예금보험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자 보호를 주목표로 하는 예금보험제도와는 달리 은행세는 구제금융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OECD 각국, 또는 IMF 등 국제기관 등에서 제안한 은행세 도입방안은 세부내용에 있어 다른 점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총자산에서 기본자본 (부동산 등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과 부보예금 (예금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예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금융채무에 은앵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에 귀속되어 금융위기 발생시 구제금융으로 지출되는 기반이 됩니다. 이 방안의 또 하나의 효과는 비예금성 금융채무에만 은행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부문으로 영역확대하는 것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세 도입에 있어 특히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금보험 같은 제도는 각국이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처해있는 상황 즉, 부보예금의 비중이 다르다거나 공격적 금융상품의 비중이 다르다는 현실 때문에 은행세의 부과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국제간 자본이동이 거의 아무 장애없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부과비율의 차이는 바로 국가간 자본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에 있어 국제공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공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구제금융이 많이 들어간 나라들은 은행세 도입이 시급하고 그만큼 적극적인 반면 구제금융 규모가 작았던 캐나다, 호주 등은 은행세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국가간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국가간 자본의 급격한 이동 즉, 자본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차치하고라도 은행세 도입에 반대를 하는 학자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은행세가 궁극적으로는 예금자나 선의의 투자자, 또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오히려 이들이 되며 이들 역시 일반 납세자라는 점에서 은행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찬성론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은행세 도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도록하고 은행세 도입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로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유일호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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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거대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대전환,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운명의 길, 숙명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정면에서 부딪쳐 나가렵니다. 낡고 병든 구체제를 새 체제로 바꾸고자 했던 두 분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홀연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당을 태운 열차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권력을 빼앗겼지만, 민주당은 아직 또 다른 새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민주당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졌기에 대한민국은 각광받는 아시아의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성장의 열매를 복지의 자산으로 돌리는 비전과 정책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라는 거대한 산맥을 그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 두 개의 수레바퀴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는 이 거대한 도전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보수가 주도하는 오늘의 현실에 어떠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의 권력은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보며 위안을 느끼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보며 위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저 반대편에서 서는, 반정립의 패러다임으로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0대 기수론을 앞세워 민주당의 구질서와 맞서 싸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와 맞서 싸웠습니다. 두 분 대통령은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가치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존하는 평화체제, 함께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위대한 가치, 위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레일을 깔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국민은 민주당에게 항상 기회를 준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시대에 조응하고 도전하면 승리의 문을 열어주었고, 정치에 몰입하고 시류에 영합하고 정체되면 패배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승리의 문을 여는 황금열쇠는 끊임없이 진보하는 거대한 역사의 열차를 타는 것으로부터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진보화를 위해 그 열차를 타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진보화는 생각의 진보, 행동의 진보입니다. 정책, 주류, 세대를 바꾸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복지로 가는 확고한 진보정책, 패권과 계파를 뛰어넘는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 진보세대를 아우르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민주당의 현 체제와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거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질서와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에 Big3는 없습니다. 초라한 민주당만이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대한 변화를 향한 대의와 명분과 가치, 이것이 민주당의 Big3여야 합니다. 처음엔 어깨를 빌려줄 동무가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들었던, 선배들의 두꺼비를 생각했습니다. “두꺼비는 새끼를 낳을 때면 일부러 뱀에게 싸움을 걸어 잡혀 먹힌다고 합니다. 자신은 죽지만 뱀 역시 두꺼비의 독으로 죽게 되고 뱀의 배속에서 알을 까고 나온 새끼들은 뱀을 먹어치우며 자라난다.”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면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2012년 집권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녹슬고 낡은 열차를 타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1003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제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습니다. 민주당의 거대한 뿌리, 거대한 역사를 발판으로 하고 민주당의 거대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동력으로 삼아 2012년 정권교체라는 과녁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당이 주축이 되어 서민과 중산층을 벗 삼아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존하는 평화체제, 함께하는 세계시민이라는 새로운 문명사를 창출하는 위대한 설계, 위대한 도전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민주당 진보화의 열차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함께 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대는 높은 산과 같고 갈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질서가, 대망이 우리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변할 차례입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인영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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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성인(聖人) 공자를 모시는 사당/ 서울 문묘(文廟)
교육홀보과장 사종민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