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2달 넘게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0년 8월 외교부 내에 임시로 구성된 한미원자력협정TF 뿐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 등 관련 부처 인원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TF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현재 외교부 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TF는 국제기구국 소속으로 구성돼 있지만, 외교부장관이 임무부여를 해서 만든 것으로 정식 조직은 아니다.

인원도 서기관급 이상의 인력은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전담대사(수석대표), 김건 한미원자력협정T/F팀장(부대표)를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여기에 배에 달하는 인원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에너지자원대사가 협상대표도 맡고 있는 데 새로운 보직이 필요한 상항"이라면서 "그동안 이뤄진 것을 들여다보면서 진전된 논의가 되도록 (미측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 인원까지 포함한 한시 조직 신설을 안전행정부에 요구했으나, 안전행정부는 7차 협상을 마친 오늘까지 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은 단기현안으로 원자력협정 기간 연장 문제를 매듭짓는 것 이외에 핵폐기물 처리와 원전 연료 확보 방안 등 우리나라의 원전정책 전반을 좌우할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초반부터 구성하겠다던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몇 개월째 구성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조속히 TF를 조속히 구성해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일 완료된 7차 협상은 양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관련 협상은 향후 3개월마다 한미를 오가며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