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 박홍근 의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학교(영훈.대원.청심.부산 등 4개교)를 비롯해 국제고등학교(영훈.대원.청심.부산 등 국제중과 동일한 4개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전국 52개교)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예체능 중.대안학교)와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국제 중.고와 자사고의 근거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를 발의 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 국제중학교에 한 부모가정 자녀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제 중 입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 진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훈 국제 중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거나 탈락시키는 등 31건의 비리사실이 드러난 것은 물론, 일반직원 인사, 신규교사 채용업무, 학교회계 자금 집행,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집행 등에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까지 50여건이 적발돼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상황 이다.

이에 대해 새 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교육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영훈.대원 2개 국제 중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다른 국제 중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 및 제도보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유명한 2개 국제 중이 폐지위기에 처하면서 국제 중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국제중과 같은 특례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특례입학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사 고는 이명박 前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교다양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로써 1년 등록금 평군이 383만원으로 일반고의 3배에 달하면서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제기 된바 있다.

실제로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5개 자사고의 한 부모가정 입학자의 학부모직업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53%가 교수, 의사, 기업체 대표 등 부유층 자녀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일반 고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등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서울의 용문 고와 동양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제 중.고와 자사고가 입학비리는 물론, 학교운영 자체에 대한 조직적 부정이 드러나면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의 암울한 다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의 교육특성도 살리지 못한 채 특권교육의 통로로 전락한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의 전환유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