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쁩니다.또한 죽음에서 생환한 기쁨의 한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입니다.

항상 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앞으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범법자의 낙인으로 인격은 파탄되고 평판은 무너져 만인의 조소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마저도 사회의 냉대와 괄시를 받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과정은 한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회적 생매장이요 죽음이었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여론의 노예로 전락한 국회의 원칙과 기준을 져버린 비겁함과 불법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자화상이고 현주소이며 법살(法殺)의 희생자요 산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인간은 패배를 위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헤밍웨이의 말을 생각합니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부분은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동장 투신과 관련된 경선부정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소위 화순식당에서의 동장들에 대한 지지 부탁한 사안으로서 경선 부정사건과 병합심리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입니다. 벌금 선고된 부분도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법적 대응 방법이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저는 그동안 모두 5번 기소되어 4번 구속되었고, 구속된 4번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다만 별개로 기소되어 위 동장 투신 사건과 병합심리된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벌금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2013. 8. 22 국회의원 박 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