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6월에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의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정도를 알리고, 잔여 임기동안 미진한 공약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15개 시도의 장애인공약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15개시도의 121개 공약 중 57%인 69개 공약이 ‘매우우수’한 공약으로, 22개 공약은 ‘우수’한 공약으로 나타났다.
‘매우우수’ 공약은 목표대비 공약을 100%이행하면서 지역 평가단으로부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공약이다.
이번 평가결과를 발표한 한국장총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단순히 개별공약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종전의 방식을 지양하고, 시도 장애인단체 및 유권자가 참여한 평가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 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의 공약의 경우 공약이 목표대비 이행을 하였음에도 ‘매우우수’ 공약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 공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결과 발표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일부 있었다. 관련 내용의 보도 자료에서 시도별 장애인 공약 이행실태에서 ‘매우우수’ 공약만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게재되었다.
또한 그 결과를 %로 처리함으로써 전라남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공약이행 상황이 목표대비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비춰져 결과가 왜곡되었다.
이에 본 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발표 보도 자료에 대해 해당 시도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평가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8월 20일
지방선거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