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11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확대와 지원단가를 높여 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마을경관보전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양경수 농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겨울철 농촌경관 조성과 함께 조사료로 이용되는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직불제’의 사업량을 농가 희망 전량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ha당 150만 원이상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준경관작물의 경우 농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 배정량이 신청량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경관작물과 같이 준경관작물도 사업량을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 등 어려움을 감안,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의 소득 안정장치로 정착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준경관작물의 사업확대는 물론, 지원단가 상향 등 현실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