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미 양국간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평균 304억 6천만원에 달했던 연합방위력 증강사업예산이 2014년 예산안에서는 72억원으로 약 232억원 감액되었으며, 내년도 전체 방위비분담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편성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260억원과 비교하더라도, 무려 72.3%나 급감한 셈이다. 반면 인건비, 군사시설개선비, 군수지원비 등은 올해 대비 각각 2.2%, 26.3%, 9.5% 증액편성됐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당초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환수를 감안하면 연합방위력을 서둘러 보강할 필요가 있음에도 내년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는 72%나 감액된 반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군사시설 개선비는 26.3% 급증했다”면서, “한반도 방위력 증강을 위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적금통장’ 식으로 성격이 변해버린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키로 합의한 이후, 예산 반영과정에서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용을 증액하겠다면서 증액을 요청할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은 7997억23만3천원이다. 분담금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413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사시설 개선비 2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 1538억5023만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이다. 이런 예산 규모는 올해 지급될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보다 698억원이 적지만, 올해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된 7360억원보다 8.6%(637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한국은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올해와 비슷한 8천억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은 1조원 이상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순 제7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