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광역시 동구)은 “당초 2008년에 완료될 예정이던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이 5조 4,710억원에서 8조 8,670억원으로 무려 3조 3,960억원이나 급증했다”면서, “사업기간과 사업규모의 불투명성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그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사업규모 및 기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미국과의 세부적인 협상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성과계획 평가>에 의하면, 국방부는 “평택기지이전사업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전체의 규모와 사업추진기간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PMC: Project Management Consortium)의 검토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현재 한미간에 협의 중”이라는 설명만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되풀이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난 2006년 이후 8년째 사업기간이나 사업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월 한미간에 합의한 시설종합계획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년째 불확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용산기지 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서 정한 미군기지 이전시한은 ‘미국 눈치 보기’에 바쁜 외교안보라인 탓에 무력화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국방부는 매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성과지표를 100%가 아닌 90% 또는 85%로 낮게 잡아왔다.”면서, “사업착수 계획건수 대비 추진건수를 지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00%가 아닌 90%로 낮게 잡은 것은 국방부 스스로 해당 사업이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계획의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2010년 90%, 2011년과 2012년 85%, 2013년과 2014년 90%로 설정했으며, 실적은 2010년 72.1%, 2011년 81.3%, 2012년 78%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목적보다는 2006년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라면서, “기지이전사업 기간과 규모가 불확정할수록 우리 국민의 부담만 커져온 전례를 감안해 조속히 사업기간과 사업비용 총액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