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검토한 ‘TPP 체결로 인한 품목별 영향분석’과 ‘외교, 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등을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TPP 가입 전후 농축수산 분야를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하고, △외교.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3개월이 지난 오늘 현 부총리는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관심표명’ 이후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계획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TPP 가입 여부 검토를 위해 진행한 분석 결과를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TPP는 다른 FTA와는 달리 공식참여선언 이전 단계에서 기존 TPP 참여국(12개국)과 예비 양자협의 및 양자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들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TPP 참여국 중 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5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과의 예비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이익을 내어줄 우려가 있는만큼, 한국의 ‘핵심이익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통상절차법 상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은 협상 개시 전 진행해야 하는 필수절차”라면서, “특히 통상조약 체결계획은 △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등을 포함해야 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조속히 국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