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정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벼랑 끝으로 유인하는 나쁜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양보 없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정치부재의 정국혼란이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정혼미의 진짜 원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를 적당히 은폐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힘으로만 대치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통제 불능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합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은 덮을래야 결코 덮을 수 없는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역사의 예에서 보듯 진상의 규명은 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6년 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고 박종철 군 사건의 은폐시도가 결국 국민항쟁을 불러왔듯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도 결국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종교계에서 번지고 있는 시국선언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버티기로 일관한 정부여당의 지금까지의 대응책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지경으로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새누리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거리로 국민이 뛰쳐나와 진상규명과 대통령퇴진을 요구하는 불행한 상황까지 가야만 수습책을 내놓는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양보해서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차례입니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집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떳떳하다면, 그리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가졌다면, 야당의 요구를 수용 못할 바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국기를 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며, 반드시 재발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진상규명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만 과시하면서 야당을 무시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부정이요 정국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며 무책임하고 국민에 대한 무례한 행위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주장’입니다. 끝내 정국 파국의 주된 책임은 다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대승적 양보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날치기 통과로 인한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켰던 새누리당으로서는 예산안의 단독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여당의 기본덕목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양보해도 잃는 것은 백보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여당이 양보한다고 해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민심과 싸워서 이기는 권력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협상의 전권을 가지고 정국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타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정파를 초월하여 정치협상을 중재하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여야대표의 전권협상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 12. 2

국회의원 박 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