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14년 새해에도 남북관계에는 ‘말의 성찬’만이 가득합니다.

남북 모두가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거나 대화를 제안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북 모두가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태도를 변화하라고 촉구만 하고 있을 뿐, 먼저 나서서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칠흙같은 어둠에 싸여 있습니다.

지난 12월 북한의 ‘제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의 숙청 이후 북한이 그간 추진해왔던 경제 개혁개방이나 6자회담 재개노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얘기하는 ‘신뢰의 과정’의 시점이나 계획은 과연 무엇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하기만 합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의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남북 양측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철길을 마주쳐 달려오는 기차처럼 여전히 갈등과 대립의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화산 폭발 이전의 마그마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나,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도발 가능성이 예측되는 등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3월에 폭발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오는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을 기화로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 모두가 냉정을 유지해야합니다. 서로에 대한 그릇된 정보에 오염되어 상황인식을 잘못하거나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전략적 오판을 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결과는 파국입니다.

강국이란 전쟁도 평화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로써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우선 평화를 관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국으로서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외교적 능란함과 냉철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한반도에 드리운 불안의 안개를 걷어야 합니다. 올해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기 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적기입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공히 제안합니다. 지난 9월말 급작스레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오는 31일 설날에 재개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작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얘기한 ‘남북관계개선’도 오는 31일 설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가 유지되는 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위정자의 의무’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여명의 고령의 이산가족이 ‘죽기 전에 가족의 손 한 번 잡아보자’는 천륜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까운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은 총 129,255명으로 이중 57,176명(44.2%)이 사망하고 72,079명이 상봉의 그날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현재 생존한 신청자 중에서도 70대 이상이 57,665명으로 80%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남북은 작년 9월 25~3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려다, 부차적인 ‘숙소 문제’를 이유로 급작스레 무산시킨바 있습니다.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2014년 남북관계의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나갑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신뢰는 냉정하고도 일관된 정책이 진행되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한반도가 ‘불안’이 아닌 ‘평화’로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 남과 북 모두가 평화의 한길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14. 1. 5.

국회의원 박 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