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 유선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상황은 이러한 책임감을 느낄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고환율 등 우리 경제를 옥죄여 오는 내외적 여건과 사료값,비료값 폭등으로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더욱 어려워지기만 하는 서민층의 깊은 주름살은 우리 국회에 시급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염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어렵사리 문을 연만큼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하나 하나 성실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민생과 민주주의 관련 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요즈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민생현안은 그 어느 정책현안보다 꼼꼼히 살펴보고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지역구 출신 법사위원장으로서 F-1특별법과 농가소득안정특별법등 지역발전과 농업농촌을 위한 법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법사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받아 안은 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꾸어 가야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 전반기 법사위를 다음과 같은 기본 기조 속에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인권 신장을 위한 사법특권폐지 등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는 법사위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둘째, 아직도 우리사회 발전의 가장 강력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부패청산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법사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사정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여야의 합의에 기초한 상임위 운영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의 이해와 요구가 입법과 국정 감사의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치는 공간이 바로 국회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무엇보다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세력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여야 합의 운영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현안들일수록 이러한 여야 합의 운영은 민주적 국회운영의 기본 틀입니다.

82일만에 지각 개원한 국회인 만큼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