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핵심전략’은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관리 등이다.

국조실은 지난 한 해가 국정과제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실천해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국조실은 국민중심 국정과제 운영을 위해 과제간 정합성이 제고되도록 국정과제 내용 일부를 보완한다.

상황변화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고 연계추진이 바람직한 과제 등은 통합·조정한다. 세부과제 중 완료된 과제나 부처일상업무 등은 과제에서 제외하고 2014년 부처 업무보고 등은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국정운영 3대 방향인 ▲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기반구축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할 방침이다.

‘3대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간 네트워크분석, 수요자요구 파악(FGI)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 17대 분야의 50개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17대 분야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 양립, 주거안정 대책 등이 포함됐다.

국조실은 중점관리를 위해 주관부처 지정, 분야별 협업T/F 운영, 국민패널단(1000명) 운영,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 140개 국정과제의 평가지표에서 체감형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평가시 목표달성도 비중도 기존 목표달성도(60), 집행이행도(40)에서 목표달성도(80), 집행이행도(20)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호등체계도 진도위주에서 성과와 국민체감을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 비정상의 정상화

국조실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개선 없이는 진정한 국정목표 달성 곤란하다고 판단,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한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지난해 말 선정된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에 이어 올해 7월까지 2차로 국민제안 중심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개혁,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2014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 국토부의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국세청의 상습 세금체납 근절 등 각 부처도 대표 과제를 선정해 연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한다.

국조실은 정부·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개혁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추진과정을 국민에 공개하며 실시간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을 실시한다.

또 김동연 국조실장이 주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과제를 임기 내내 추진하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정상화 추진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부규제 혁신

국조실은 규제만능주의 행정관행, 의원입법규제 남발 등 규제개혁 장애요인을 제거, 분야별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관련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총량제(One-in One-out)를 도입한다.

또 경제규제 전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해 진입장벽 완화 및 투자활성화를 촉진한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여타 규제는 일몰기한을 설정,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핵심 미래 성장산업인 의료·금융·SW·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별 규제지수 공표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집행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부처의 ‘청부입법’ 억제,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공개하고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운영해 규제개혁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국조실은 “지난해 철도파업 등 이슈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앞으로는 국정현안 및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정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조실은 이슈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이슈화 전에는 현안별 협업·대응체계 확립,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해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슈가 현재화된 단계에서는 국정이슈관리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국정 전체 맥락을 공유하고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슈가 장기화 되면 갈등유형에 따라 국조실·국민권익위원회, 국조실·국민대통합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갈등관리기제를 활용해 이슈를 해결할 방침이다.

◆ 공직기강 확립

국조실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핵심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한다. 소극적인 행정과 비협조적인 칸막이 행정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면책된다.

또 비정상적인 관행과 절차, 구조적인 부정·비리 등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되 우수·청렴·성실 공직자는 적극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