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한미FTA 발효 2년이 된다.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 발효 2년, ‘GDP 5.66% 성장, 35만 명 고용증가, 연간 무역수지 흑자 27.7달러 확대’ 등 정부가 내걸었던 장밋빛 전망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발효 1년차 수출증가율은 4분의 1토막이 났고, 장담하던 자동차 분야 수출 증가율도 2013년 기준 13% 떨어졌다. 특히 농축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까지 우리 전남에서만 8.5%의 축산농가가 소 사육을 포기했다. 쇠고기 관세가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미FTA는 공공부문에서도 재앙으로 다가왔다.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제출된 철도민영화 방지 법안이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입법조차 거부당했다.

이 외에도 우체국 보험 한도 상향 백지화, 저탄소협력금 제도 무력화, 개인 금융정보 미국 본사 유출, KTX 수서발 주식회사 설립 등의 공공정책 파괴, 론스타 소송 등 ISD 현실화 문제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모두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모든 피해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FTA를 재평가하기 보다는 한-중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호주FTA에 이어 한-캐나다FTA를 타결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비밀협상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경제는 FTA 확산과 보호주의 강화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FTA네트워크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출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통상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FTA 쓰나미’는 서민들의 피눈물, 농민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경제 주권, 산업 주권 팔아넘기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5년으로 WTO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쌀 시장 전면개방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4.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결국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식량 안보 위협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한미FTA가 발효된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수많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통합진보당 전라남도지사 이성수 후보는 한미FTA를 전면 재협상할 것과 TPP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전면에 나설것을 촉구한다.

2014.3.15

통합진보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