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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현장 규제 애로사항 적극 발굴 나서
  • 기사등록 2014-06-20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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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에 나섰다.

군은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사항 등을 홍보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등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6월18일 관내 농공단지 업체 및 제조업, 설계사무소, 사회단체 등 392개소를 대상으로 군민과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장규제를 발굴하고자 규제신고 신청서를 담은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는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 걸림돌이 되는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군의 노력과 관내 기업들이 낡고 부조리한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투자와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규제는 군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법령 개정 등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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