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월 21일(화) 국회에서 열린 광산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광산 안전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광물안전공사에서 제출한 광산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산 안전사고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상 및 경상률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근로자 대부분은 낙반·붕락, 운반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데,

원인별 광산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부주의, 안전수칙 및 작업수칙 위반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으로 한국광물공사는 광산 관리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교육 시행 현황에 따르면, 보안관리직원, 구호작업자, 응급처치 등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입소교육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안전교육 참여율은 3년 평균 48%로 교육대상자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물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 점검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양기 등 광산 주요시설 16종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광산시설검사는

09년 278건에서 11년 490건으로 증가했으나 12년 482건, 13년 434건으로 감소하고,

광산 주요시설 확충 및 정비 등으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광산안전시설 예산도 09년~11년까지 3,496억 원을 유지했으나 12년 3,321억, 13년 3,487억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광산 근로자수는 매년 증가하나 광산 안전교육 참여율 저조, 광산 안전시설 점검 감소 등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광산 근무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