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김대기입니다. 최근 2008년도 세출예산 증가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예산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0월초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증가율은 7.9%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실제 증가율이 8.5%라고 발표하고,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상 증가율이 9.6%인데 정부가 팽창예산을 분식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말이 좋아 분식이지 국민을 속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팽창예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을까?

절차가 바뀐다고 실체도 바뀌지 않는다.

먼저 예산정책처가 제기한 의견을 보자.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08년 예산증가율을 계산하면서 ’07년 예산규모를 국회에서 승인된 수치보다 키웠다는 것이다. ’07년 베이스가 커지니 증가율이 실제보다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06년도에 쓰고 남은 돈, 즉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07년 9월 지방교부금용으로 1.4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정부는 ‘07년 예산규모에 이렇게 정산한 교부금을 포함시켰고 예산정책처는 이것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서 비롯된다. 과거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시 교부금 정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이것은 당연히 당해연도 세출예산 규모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국가재정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세계잉여금으로 교부금을 정산할 경우 굳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국세의 약 40%가 교부금으로 자동 결정되므로 굳이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예산규모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정책처 주장이라면 금년에 정산한 교부금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1.4조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서도 이것이 예산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통계수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 포함시키던 것을 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관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전망이 아니라 확정된 지출만 반영

한국경제신문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주장한다. 동신문은 교부금 포함은 정부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시작한다. ‘07년 예산규모는 정부 말이 맞는데 이번에는 ’08년 예산규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금년에 세수가 11조원 더 들어오니 이 돈으로 내년에 교부금(약 4.2조원)을 정산할 것이고 따라서 내년 예산규모에 이 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채규모 발표시에는 금년 세수 초과분을 감안하고 정작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은 팽창예산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그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참담한 심정을 떠나 그런 추리로 연결하는 천재성에 감탄할 따름이다. 동신문 주장의 발단은 금년도 세수가 약 11조원 더 늘어나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지 실제 얼마가 될지는 내년에 결산을 해 봐야 안다. 그리고 금년에 늘어난 세수가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교부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는 세계잉여금은 차차년도까지 정산하면 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으로 교부금에 사용하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다. 과거에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상 자동적으로 교부금으로 정산”되지는 않았다.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편성하지만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런 예산에 어떻게 내년에 편성할지 안할지 모를, 그리고 그 규모도 추정치에 불과한 교부금정산액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동신문은 그러면 정부가 국채규모는 왜 금년도 세수증가를 고려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가 국채규모 발표시에는 예산상 수치와 전망치가 함께 들어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에 세계잉여금 발생시에는 교부금정산은 임의조항이지만 국가채무 상환은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조항이다. 전망치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수 있다. 미심쩍은 사람은 예산상 수치를 쓰면된다.

분식?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숨길게 없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증가율 7.9%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증가율이 높다면 왜 높아졌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여지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내년도 늘어나는 주요예산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1.6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0.2조원, 지방교부금 증액 7.6조원 모두 법에 의해 시행되는 금액이다. 여기에 FTA 보완대책이 최소 0.8조원까지 감안하면 이들 요인으로만 4.3%가 증가한다.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싫다면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때는 왜 침묵하는가?

동신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분식이라는 단어까지 썼다. 분식이라니 회계분식을 했단 말인가? 정부로서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 숨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숨긴다고 해서 속을 사람도 없다. 세계경제가 어수선하고 중국이 우주로켓트를 쏘아올리는 마당에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분식운운하는 언론보도는 진위여부를 떠나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뺏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속상할 따름이다.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김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