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양당의 기득권 확대가 선거제도 개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해답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국민의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이다. 1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의 지지를 얻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차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비례의석수의 비율을 높여서 최소한 의원 정수의 3분의 1까지 확대해야 한다.
당장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하여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왜곡된 대의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출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해답이다.|작성자 천정배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4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