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환경청으로부터 적발되어 이행촉구 및 과태료부과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도의회 농림수산환경위원회의 해양수산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성출신 황병순 의원은 2004년 2월부터 2006년 9월 13일까지 전남도가 발주한 총173건의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62건만 협의하였으며, 111건은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환경청으로부터 협의 미 이행으로 적발되어 이중 과태료부과가 17건에 4,350만원,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가 7건에 667만원, 협의 이행조치가 87건이 적발되었으며,

2007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는 협의대상 28건중 협의내용 미이행 18건, 담양 대나무 생태관 건립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 사전공사로 적발되어 고발 및 공사중단된 상태로 도내 환경문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황병순(보성1, 민주)도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솔선수범 하여야할 기관 마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러울 뿐만아니라 녹색전남의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면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처 협의 미 이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