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2일에 발표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대해 5월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5월 관련단체들은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5․18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북한군의 개입설 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역사모략자들의 행태에 사회적․법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국정교과서 조치 단행 또한 정부가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반시대적인 독재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가에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국정교과서의 취지는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5․18가치인 민주․인권․평화와 정반대로 가는 길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5월 단체 차원에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5월 3단체 및 재단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5․18역사를 기억하고, 오월 정신과 가치를 기념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일은, 역사를 바로 쓰는 국사교과서가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의 향후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중단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문의

- 5․18기념재단 기념사업부 정린(062-360-0512)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정교과서 폐지는 그간 우리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로 인정되어 왔다. 우리가 경험한 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을 불허하고 오직 정권의 일방적 해석만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과거정권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간과하거나, 정치군인의 정권욕에서 일어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였고, 일인의 영구집권 야욕으로 성립된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찬양하였으며, 광주학살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거나 가해자의 행적을 찬양하는 선전 도구로 이용된 것이 국정 체제에서 비롯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2013년에 교육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축소 서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하여 5월 관련자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와 함께 교육부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정확히 서술하라’고 수정․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수정 명령 없이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는 정부를 대변하는 교육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의 5․18역사에 대한 현실은 더 참혹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인 5․18민주화운동은 왜곡되고 날조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모략에 시달리고 있다. 5․18역사 왜곡에 대한 여섯 차례에 걸친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부인하는 세력이 활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의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태도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일방주의가 아닌 다면적 역사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이것을 지키기 위해 피흘린 사람들의 고귀한 행위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기를 원한다.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제의 소행을 두둔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헌정을 중단시켰으며,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독재자들에 대한 비호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것은 오늘날 인류가 지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반한다. 진실이 부끄럽다고 감추어져서는 안되며, 진상은 온전히 전달되어야 한다. 과거의 국정 교과서의 예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맥락을 살펴볼 때 진실의 전달과 권력의 비판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