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산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은 ‘하남지역으로 이설할 고등학교 재단을 내밀하게 타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 “신도시(수완지구)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인터뷰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도 ‘이설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와 비슷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강화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자치구, 국회의원이 사립 고등학교 이설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 신설은 어렵고, 학교 이설을 희망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광주교육 백년대계’를 이루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포부와 배치된다. 게다가 광주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사립 고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학을 중심으로 입시경쟁이 과열 되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사학이라서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고백해 온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이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 관내 초·중·고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져 올해 13.47%를 기록한 가운데, 부실사학 이설을 지원하고,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늘려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교육청이 ‘사학에 보낸 공문 및 회신 공문’을 확인 결과, 1개 고교가 이설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당장 이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이설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일하게 이설계획을 검토 중이었던 인성고의 경우,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자 돌연 ‘이설계획을 취소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유선 통보하였다고 한다.

광산구청의 입장에 대해

수완지구 부근으로 사립 고교 이설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청은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입시효율성이 높은 학교체제에 대한 열성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지역인 광주에서 모의고사 등을 기준으로 매긴 학업성취도에서 사립이 공립에 비해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성과는 수능성적 등 좁은 시야만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립이 성취한 약간의 비교우위조차 교육과정 파행운영과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사운영의 폐해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면 매우 보잘 것 없는 성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욕망에 부응하는 길이 적어도 여타의 교육적 가치보다 입시성과를 우선시 해온 사학들의 입시폐해를 자기 지역에 이식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다른 한편, 광산구청은 '일반고교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광산구에 거주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한다는 이유에서 광산구에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배정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라 보기 힘들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시 개발, 도로 확장, 상권개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이동이 들쭉날쭉한 탓에 매년 고교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취지를 더욱 살리되, 학교 서열화를 해소해나가야 하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근거리에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도심개발·인구이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산구의 학교설립에 제동을 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의 입시경쟁을 부추겨서 장차 실패의 책임을 교사와 학생에게 귀결시키기 쉬운 교육행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 이설이란 말인가. 만약 특정 사학을 염두에 두고 사학 이설을 추진한다면, 각종 특혜 의혹이 들끓고 또 다른 입시학군이 형성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상기한 의혹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립학교 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부실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공립학교를 별도로 신설, 학군·학급 수 조정을 통한 근거리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정치권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자료제공/ 2015년 11월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