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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경제파탄 책임, 20대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실시해야 - 전세대란ㆍ가계부채 폭증 야기한 부동산3법, 반면교사 삼아야
  • 기사등록 2016-03-02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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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가부채.가계부채 폭증 등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출범 후 제일 먼저 <경제청문회>를 실시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월 수출액이 12.2% 줄어들어 14개월 연속 수출 감소로 최장기록마저 갈아치웠다. 경제가 IMF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남탓만 하고 있다”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회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요, 무책임정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려 53일간의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법안을 연계해 근 1년간 마비시켰다”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실패를 툭하면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이라는 전형적 예”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난해 정부여당이 온갖 수단으로 압박해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주었지만 결과는 전월세 대란과 가계부채 폭증으로 나타나 서민경제와 내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제출하는 경제법안이 올바른 민생회생법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경제회생법안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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