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일보/전남인터넷신문】거센 논란을 겪으며 시행 지연을 거듭해 온 리얼 ID 제도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 ID 제도는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원천 봉쇄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방안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 법안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주 공식 취임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만간 미 전국의 주지사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때 리얼 ID 방안도 재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침체로 주정부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리얼 ID 방안을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리얼 ID 대신 보안조치가 강화된 지역 운전면허증으로도 국토안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해 애리조나 주지사 재임 시 리얼 ID 방안의 시행을 앞장서 거부한 바 있어 이 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는 리얼 ID 제도 시행에 대한 주정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는 12월 31일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예산을 39억 달러로 축소시키는 등 이 방안을 축소 강행하려 해왔다.

한편 리얼 ID제도는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2014년까지, 그 이전 출생자들은 2017년까지 운전면허증을 모두 리얼 ID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