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시가지전경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고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생활 속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전 공무원들의 머리를 맞대고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로써 창조경제 성장엔진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24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기본계획 내용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4대 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2개 과제를 담았다.

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더욱 보강해 올해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을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실천과제로 청년, 저소득층의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차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 영업장소가 두 군데로 적었다는 걸 고려해, 지역축제장을 비롯한 관광수요가 높은 유원지, 관광지에서도 창업자가 샌드위치, 햄버거, 커피 등을 판매할 수 있게 영업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군정시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적극 찾아 관련 부서간의 회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수시로 살펴 자치법규에 반영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것 하나도 손쉽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만큼 수시로 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규제개선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 지역경제의 발전 등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과감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자치법규 37건을 제·개정해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신고 시 수수료 면제, 푸드트럭 영업 등 일자리 창출, 군민·시민단체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자유로운 투자를 막고 있던 관련 법령 또는 관리계획을 적극 해석(변경)하여, 봉래면 예내리에 휴양문화시설인 고흥우주랜드 개발사업, 고흥만에 관광숙박시설인 썬밸리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민간자본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지난해 ‘전남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