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보고회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10일 윤병선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 규제개선 안건 발굴 담당계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규제개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별 발굴과제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 및 규제개혁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발굴대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구산업단지 재생, 유휴부지 재활용 사례, 관광 활성화 관련규제 등이며, 개선안건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완화로 인한 유휴지 활성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 습지보전법 행위 제한 완화 등 총 30여 건으로, 자체 조례정비 대상 건과 법령개선 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 후 관계부처에 3월말 경 건의할 계획이다.

윤병선 부군수는 “지난해 우리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푸드트럭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전국 규제지도 측정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 생활불편 규제개혁 등을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올 한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인구 늘리기, 투자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규제 장벽 해소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